예규·판례
시멘트 생산업자가 타인의 창고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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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멘트 생산업자가 타인의 창고 등에 반출하는 재화부가1265-2280생산일자 1983.10.27.
AI 요약
요지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시멘트 생산업자가 시멘트의 수급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인의 역두 및 창고(하치장 포함)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