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부가1265-2419생산일자 1979.09.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하여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