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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재화
질의회신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재화
부가1265-2445생산일자 1980.11.17.
AI 요약
요지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수입허가를 받고 동 물품이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동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