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환수탁 가공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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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환수탁 가공수출부가1265-2512생산일자 1982.09.23.
AI 요약
요지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제작사가 제작을 완료한 후 완성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