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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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사업부가1265-3295생산일자 1981.12.17.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회신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 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업태는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