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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출신용장금액과 수출대금이 일치하지 ...
질의회신
수출신용장금액과 수출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1265-423생산일자 1983.03.07.
AI 요약
요지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그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