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성고 대금에 충당키로 한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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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성고 대금에 충당키로 한 선수금부가1265-571생산일자 1983.03.30.
AI 요약
요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