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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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부가1265-583생산일자 1980.04.01.
AI 요약
요지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 및 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의 의뢰에 의거 특정환경이나 자료를 조사분석함에 있어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