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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어업면허양도시 과세 여부
질의회신
어업면허양도시 과세 여부
부가1265-696생산일자 1980.04.17.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