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점포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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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부가1265-741생산일자 1983.04.20.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