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소유주에게 분양하는 건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소유주에게 분양하는 건물
부가1265-823생산일자 1983.05.02.
AI 요약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