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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소유주에게 분양하는 건물
질의회신
토지소유주에게 분양하는 건물
부가1265-823생산일자 1983.05.02.
AI 요약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