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서장이 착오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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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착오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부가1265-835생산일자 1983.05.02.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정정교부 함
회신
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