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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회신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1265-851생산일자 1983.05.04.
AI 요약
요지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님
회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