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매입세액부가1265-945생산일자 1980.05.24.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