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석회석 광업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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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광업권의 양도부가1265-956생산일자 1983.05.19.
AI 요약
요지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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