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차량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산입 여부
질의회신
차량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산입 여부
부가1265-962
생산일자 1983.05.2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