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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질의회신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1265.1-1255생산일자 1984.06.22.
AI 요약
요지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