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판화의 면세 여부
질의회신
판화의 면세 여부
부가1265.1-1473생산일자 1980.07.24.
AI 요약
요지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동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