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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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1265.1-1502생산일자 1984.07.20.
AI 요약
요지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에서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를 이용하여 독점적으로 광고를 행하는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의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