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설치신고 불이행시 처벌에 관한 질의

예규·판례

하치장 설치신고 불이행시 처벌에 관한...

질의회신

부가1265.1-1619

생산일자 1984.07.30.

AI 요약

요지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