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사원용 아파트 건설을 도급 받아 시공 중에 있음. 건설내용은 사원용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부가가치세 면세)와 국민주택규모이상(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두 아파트의 공동부대시설인 별도의 규격시설 등을 건설함에 있어 이 부대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용부대시설물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사업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안분하여 불공제 계산함(공용부대시설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안분계산하는 방법)

[을설]

공용부대시설물의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부문과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면적비율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하고 이에 따라 면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은 계산서를,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함

(당사의견)

공용부대시설은 동일시설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계약은 불합리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