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부가1265.1-1832생산일자 1982.07.07.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멘트・고철 등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생하는 시멘트공지대․고철․화목 등이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범위 내에서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