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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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부가1265.1-2203생산일자 1983.10.1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므로서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할 하수도료징수(수도요금의 58％)에 대하여 당사와 입주기업체간에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당사에서 하수도료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하수도료를 입주 기업체로부터 당사에서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당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계산서 발행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