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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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부가1265.1-2249생산일자 1981.08.25.
AI 요약
요지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