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수인의 지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수인의 지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1265.1-2313생산일자 1984.11.02.
AI 요약
요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사업자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당해 기계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