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업용수 양수사업의 과세 여부
질의회신
농업용수 양수사업의 과세 여부
부가1265.1-2440생산일자 1979.09.17.
AI 요약
요지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