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식어장 공사 중 생긴 토사석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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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공사 중 생긴 토사석의 판매부가1265.1-246생산일자 1981.02.03.
AI 요약
요지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면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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