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살아있는 곰 및 거북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통관시 그리고 통관 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이유)

살아있는 곰 및 거북이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상에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 동물은 식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는 한정 규정되어 있으므로 곰 및 거북이는 식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통관 시 및 국내 거래시마다 과세되어야 함

[을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의 식용은 현실적인 용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 추상적 관념상의 용도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번호 0106에 속하는 곰 및 거북이는 현실적인 용도에 불문하고 그 미가공식료품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