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주가공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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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주가공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부가1265.2-1632생산일자 1981.06.23.
AI 요약
요지
갑이 인쇄물을 을이라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인쇄물을 정부기관에 납품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을이 갑에게 갑은 정부기관에 각각 교부함
회신
인쇄업을 영위하는 갑이라는 사업자가 정부기관과 인쇄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인쇄시설의 미비로 동 인쇄물을 을이라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인쇄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을이 갑에게 갑은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