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폐기 처분하는 재화
질의회신
폐기 처분하는 재화
부가1265.2-1703생산일자 1981.06.30.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