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 처분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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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 처분하는 재화부가1265.2-1703생산일자 1981.06.30.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