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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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1265.2-1960생산일자 1983.09.1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