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규·판례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가 사...

질의회신

부가1265.2-1960

생산일자 1983.09.1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