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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용역 제공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
질의회신
용역 제공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1265.2-2444
생산일자 1983.11.1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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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회신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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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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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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