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 제공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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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1265.2-2444생산일자 1983.11.18.
AI 요약
요지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회신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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