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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
질의회신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
부가1265.2-3044생산일자 1979.12.08.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