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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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부가1265.2-506생산일자 1982.02.26.
AI 요약
요지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회신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