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 이전 후 경정결정의 관할관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장 이전 후 경정결정의 관할관청부가22601-1375생산일자 1990.09.24.
AI 요약
요지
경정결정은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함
회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