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시 거래징수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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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반환 여부부가22601-1404생산일자 1990.10.20.
AI 요약
요지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반환함
회신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그 계약금을 반화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