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받는자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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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자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 의 해석부가22601-1461생산일자 1988.08.22.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자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 는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동시에 한정하는 규정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 중 “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 )안 단서의 규정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을 동시에 한정하는 규정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