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광객을 알선해 오는 여행사 가이드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광객을 알선해 오는 여행사 가이드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시부가22601-1474생산일자 1992.09.28.
AI 요약
요지
여행사 가이드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자기사업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특정인인 여행사 가이드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카세트테이프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알선해오는 여행사 가이드에게 일정량의 카세트 테이프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