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성동구 행당동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성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성동구 군자동 사옥을 신축하여 사옥으로 본사와 사업장 전체를 이전하였으나(등기부상 본점이전도 군자동 사옥으로 이전등기 필) 세적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사옥 일부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적용에 있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사업장 전체를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등록정정사항으로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전 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을설]

미등록가산세 적용대상임

(이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사항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