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중인 신기술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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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중인 신기술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876생산일자 1985.09.23.
AI 요약
요지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