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북어채, 북어포의 면세 여부
질의회신
북어채, 북어포의 면세 여부
부가22601-288생산일자 1987.02.16.
AI 요약
요지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