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 판매시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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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 판매시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22601-552생산일자 1990.05.03.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자동차 2,000cc 차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10,960,000원을 할부36개월로 쌍무계약도중 “할부금 부가가치세”가 또 포함되어 계약을 보류하고 질의함 1. 2,000cc 가격 10,960,000원은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써 현금으로 소비자가 매입하였을 때는 의문점이 없는데 2. 할부금으로 구입하였을 때는 현금 2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금리 연 12%를 적용하여 ○○자동자측에 할부금에 대한 원금과 금리를 지불하면 그만이지 또 할부금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면 소비자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음 3. 차가격 10,960,000원은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을 현금가 아닌 할부금은 단지 연이자 12%를 소비자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