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에게 재화・용역공급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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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에게 재화・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부가22601-630생산일자 1990.05.2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