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법인은 체육기구 제조업체로서 86아시아게임 및 88올림픽대화와 관련하여 동 조직위원회에 공식 공급계약과 관련 올림픽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농구대를 무상제작으로 동 조직위원회에 공급함에 있어 세법해석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부가가치세 측면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 5-3-8...17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로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법인세 측면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기본통칙 2-12-2...8 규정에 의거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올림픽휘장 및 마크의 사용권한의 부여 대가로서 사용기간동안의 이연자산으로 처리 균등상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