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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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부가22601-727생산일자 1986.04.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