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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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 범위부가22601-829생산일자 1986.05.02.
AI 요약
요지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제반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며 그 사업장은 광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
회신
광업권자가 조광권을 설정하고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광산 및 광물채집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며 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광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