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주차장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구청) 소유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무상이 아니라 별도 약정된 사용료 지급예정임)을 얻어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 시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동 시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 기부채납이 선행되는 조건으로 본인의 사업이 가능하므로 기부채납행위와 기부채납후에 운영되는 자동차운전학원 및 주차장 사업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을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사업이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