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반저작물의 복제・판매권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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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반저작물의 복제・판매권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46015-514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음반기획사업자가 음반저작물에 대한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제작업자 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음반기획 사업자가 음반저작물에 대한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제작업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어떤 특정 음반물을 기획제작만 하고 이에 대한 대량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음반제작업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