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등록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면세와 과세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였으나 위 등록세 과세표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당초 신고한 기준율의 착오로 인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산된 세금계산서는 1995년 2기 예정신고 기간과 같은 일자에 부가세 징수하여 1995년 2기 예정신고 기간과 같은 일자에 부가세 징수 1995년 2기 확정신고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출자는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이나,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공제 받을 수 있음

[을설]

매출자는 같은 과세기간내에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또한 매입자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