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우리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IC카드제조장비를 일시수입하여 국내에서 9개월간 사용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독일의 M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가격의 40％를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2. 동 장비의 일시수입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한․독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M사로부터 임차소득에 대한 15％를 원천징수토록 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공사가 대리납부 하였음

3. 또한 동 장비의 일시수입 시 관세법 제29조의 2(재수출면세)에 따라 관세는 70％ 감면이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경감에 대하여는 불확실하여 만약 면제되지 아니할 경우 우리공사는 동 장비의 일시수입과 관련하여 임차료(장비가격의 40％)와 장비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다 및 이중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감면 여부

나. 본 장비의 수입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임차료에 대한 기 납부 부가가치세의 이중부담 여부

※ 본 장비는 범용성이 없는 장비이며, 우리공사는 면세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기관임